	보도자료	국회의원 김 성 식
	2010. 10. 5(화)	한나라당 서울관악(갑) www.okkimss.com T. 788-2395

2년여에 걸친 노동이동 분석(한국노동패널조사 원시자료 활용),

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기간을 5년으로 확장

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분석

1. 양극화의 고비는 2년 : 2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 80%, 2년차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매년 감소

2. 자영업 속에서의 악순환 : 주로 저숙련ㆍ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임금근로자로의 이동률이 불과 2.8%(2006~07년)

3. 미취업자 : 비정규직으로 가느니 차라리 경제활동 포기

4. 비정규직의 낙인 : 비정규직의 경험보다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정규직을 유지하는데 유리

5.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의 비밀

6. 노동계층간 단기 이동과 장기 이동 추이를 구분하고,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함

7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조화로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8대 정책제안

□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‘평생직장’ 시대의 막을 내리고 노동이동 또는 경력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동유연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빈곤층 사이의 이동이 가로막히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

□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이동, 경력전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이 미흡한 가운데 막연한 추측과 불안만이 확산되고 있음

□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년여간 관련 전문가와 함께 ｢한국노동패널조사｣의 원시자료 7천여개를 바탕으로 다년간의 노동계층별 이동실태를 분석하였음

ㅇ 현재까지 노동의 이동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는 2년에 걸쳐 단 한번의 노동의 이동실태를 분석하였으나,

ㅇ 본 의원의 실태조사는 그 시계를 5년까지 넓혀 분석하였음

1. 양극화의 고비는 2년 : 2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 80%, 2년차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매년 감소

□ 임금근로자는 정규직으로서 최소 2년 이상 경과하면 정규직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되며, 그 비율이 고착화되고 있음

ㅇ 2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비율

- 2002∼03년 74.5% → 2006∼07년 80.8%

ㅇ 3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비율

- 2002∼04년 75.8% → 2005∼07년 86.1%

ㅇ 4년간 연속 정규직 유지비율

- 2002∼05년 81.3% → 2004∼07년 85.4%

□ 이와 같은 현상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한 근로자에게서도 나타나는데,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동한 뒤 2년 이상 경과하면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음

ㅇ 비정규직 → 정규직 : 2002~03년 39.2% → 2006~07년 40.3%

ㅇ 비정규직 → 2년 연속 정규직 : 2002~04년 60.7% → 2005~07년 56.0%

ㅇ 비정규직 → 3년 연속 정규직 : 2002~05년 69.0% → 2004~07년 71.9%

□ 반면,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

ㅇ 정규직 → 비정규직 : 2002∼03년 11.9% → 2006∼07년 9.5%

ㅇ 2년 연속 정규직 → 비정규직 : 2002∼04년 8.9% → 2005∼07년 5.8%

ㅇ 3년 연속 정규직 → 비정규직 : 2002∼05년 6.9% → 2004∼07년 3.9%

□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,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과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

ㅇ 2년간 연속 비정규직 유지비율 2006~07년 41.4%

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율 2006~07년 40.3%

□ 그러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비율은 정규직보다 높아 비정규직이 상대적 고용 불안상태에 놓여있음

ㅇ 정규직의 고용불안 비율 2006~07년 7.7%

- 정규직 → 실업 1.5%, 정규직 → 비경제활동인구 6.2%

ㅇ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비율 2006~07년 14.5%

- 비정규직 → 실업 2.7%, 비정규직 → 비경제활동인구 11.8%

□ 특히 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정규직으로 ‘탈출’하는 비율이 낮아지고, 비정규직으로 ‘잔류’되는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‘비정규직의 함정’에 빠짐

ㅇ 비정규직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정규직으로 이동비율이 하락

- 2년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비율 : 2005~07 26.8%

- 3년간 연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비율 : 2004~07 22.0%

ㅇ 반면 비정규직 유지 비율은 증가

- 3년간 연속 비정규직 유지 비율 : 2002~04년 52.0% → 2005~07년 54.2%

- 4년간 연속 비정규직 유지 비율 : 2002~05년 47.0% → 2004~07년 61.2%

□ 체감 비정규직*의 경우 더욱 뚜렷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심리적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

* 체감 비정규직 : 제도상 정규직으로 구분되지만, 사회보험 가입, 임금수준, 복리후생 수준 등의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을 느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비정규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

ㅇ 2년간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느끼고 있는 근로자 비율

- 1998∼99년 58.8% → 2006∼07년 72.1%

- 2006∼07년의 경우 2년간 지표 비정규직 유지비율 41.4%보다 30.7%p 높은 수준

ㅇ 3년간 스스로 비정규직으로 느끼고 있는 근로자 비율

- 2001∼03년 69.1% → 2005∼07년 74.0%

- 2005∼07년의 경우 2년간 지표 비정규직 유지비율 54.2%보다 19.8%p 높은 수준

2. 자영업 속에서의 악순환 : 주로 저숙련ㆍ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임금근로자로의 이동률이 불과 2.8%(2006~07년)

□ 2006~07년 자영업자의 유지비율이 89.9%에 달하는 반면, 임금근로자로 이동 비율은 2.8% 수준에 불과해 자영업자의 노동이동성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입증

ㅇ 자영업자는 영업활동을 중단할 경우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곧바로 편입해 들어가는 노동시장의 기존 관행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음

□ 특히 자영업자의 유지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임금근로자로 이행 확률은 더 낮아짐

ㅇ 4년간(2004~07년) 연속 자영업자를 유지하는 비율은 88.7%로 다른 경제활동자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

- 4년간 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은 85.4%, 비정규직의 경우 61.2%

3. 미취업자 : 비정규직으로 가느니 차라리 경제활동 포기

□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으며, 비정규직을 선택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를 오히려 선호

ㅇ 실업자가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은 2006~07년 24.1%, 비정규직은 10.1%

- 특히 실업자로 남아있는 비율은 2006~07년 14.0%,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비율은 41.7%

ㅇ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, 정규직으로 이동비율은 2006~07년 5.0%, 비정규직은 2.8%이며,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경우는 88.0%

□ 이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임금근로자로서 재취업하거나 노동시장에 (재)진입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현실을 반영

ㅇ 기업별 내부노동시장 존재, 고용형태별 차별 요소 등이 해소되지 않아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됨

□ 특히, 실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취업보다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하면서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비율이 높음

ㅇ 실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비율은 연평균 38% 수준에 불과

- 정규직 근로자로 이행하는 비율은 연평균 27%

-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비율은 연평균 12%로

ㅇ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비율은 연평균 41% 수준

ㅇ 실업자가 그 다음해에도 실업자로 잔류하는 비율도 연평균 15% 수준

4. 비정규직의 낙인 : 비정규직의 경험보다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정규직을 유지하는데 유리

□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3년부터는 대부분 정규직 지위를 유지

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3년 이후 정규직 유지 비율은 70%

ㅇ 반면 비정규직으로 이행하는 비율은 10% 내외

□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경험이 정규직 유지 비율을 낮추게 하는 ‘낙인효과’ 가능성 존재

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유지 비율은 정규직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음

-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정규직 이후 2년간 정규직 유지 비율은 86%

- 반면, 비정규직 이후 2년간 정규직 유지 비율은 56%

□ 한편, 임금근로자의 비경제활동상태 경험이 노동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

ㅇ 2년간 비경제활동상태를 경험하였던 임금근로자의 노동이동은 임금근로자의 일반적인 노동이동 경향을 보임

- 2년 연속 비경제활동인구 → 2년 연속 정규직 유지비율 : 2007년 72.8%

- 2년 연속 비경제활동인구 → 비정규직 경험 후 정규직 전환비율 : 2007년 30.4%

ㆍ 2년 연속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비율이 26.5%

5.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간 괴리의 비밀

□ 모든 근로계층에서 실직할 경우, 실업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음(2006~07년 기준)

ㅇ 정규직 → 실업 1.5% vs 비경제활동인구 6.2%

ㅇ 비정규직 → 실업 2.7% vs 비경제활동인구 11.8%

ㅇ 자영업자 → 실업 1.3% vs 비경제활동인구 4.5%

ㅇ 실업 → 실업 14.0% vs 비경제활동인구 41.7%

ㅇ 비경제활동인구 → 실업 2.3% vs 비경제활동인구 88.0%

6. 영세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착화 현상

□ 자영업자의 5년 이후 경제활동상태는 비임금근로자(53.9%), 비경제활동인구(13.2%), 임금근로자(11.3%) 등의 순서로 나타남

ㅇ 주로 저숙련,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아 노동시장 이동가능성이 축소됨을 의미

ㅇ 또한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
□ 비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은 5년 이후에도 여전히 비경제활동상태

ㅇ 비경제활동인구는 5년 이후 비경제활동상태가 57%, 정규직 근로자가 16.7%

ㅇ 비경제활동인구로 그대로 잔류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, 임금근로자로의 이동 등 다양한 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

7.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조화로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8대 정책제안

□ 집행률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 창출예산을 늘리는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용친화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전환이 절실하며, 고용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8대 정책과제를 제안

① 산업화 시대 적합했던 수출 주도 성장전략에서 인적자본 시대에 부합하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전략으로의 전환

② 경제정책을 단기의 경기정책과 장기의 성장정책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과 같이 거시 고용정책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추진

③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

④ 서비스업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질 좋은 서비스 제공

⑤ 대기업-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로 ｢일하고 싶은 중소기업｣ 만들기

⑥ 인적자본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

⑦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ㆍ사ㆍ정 및 근로계층간 사회적 통합방안 마련

⑧ 근로빈곤층을 위한 ‘촘촘한 고용안전망’ 구축

- 친서민 정책은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맞춰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,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함